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동영상USB, 현장동영상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6:20경 부천시 원미구 E 8층에 있는 F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과 I이 서로 시비하고 있는 과정을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6면) 등이 있으나, 현장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이대는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닿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하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