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3.선고 2015고단7125 판결

○ 대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 주식회사 ○○○○○ 대부는 법무법인 , 변호사 , 법무사의 명 의를 빌려 개인회생 , 파산 , 면책 등 ( 이하 ' 개인회생 등 ' 이라 함 )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 회생 브로커 ' 의 소개를 받아 ' 회생 브로커 ' 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 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체이다 .

주식회사 ○○○○○ 대부는 , ' 회생 브로커 ' 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주식회사 ○○○○○대부에 넘겨주면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회생 브로커 명의 등 계좌로 송금하고 ,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 회생 브로커 ' 와 사전에 체결한 ' 제휴업체 거래약 정서 ' 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 회생 브로커 ' 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영업 하였다 .

피고인은 2013 . 11 . 1 . 부터 2014 . 8 . 22 . 까지 위 주식회사 ○○○○○대부 사무실에 서 변호사가 아닌 염○○가 ' 회생 브로커 ' 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 염○○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 개인회생 등 사건 대리를 의뢰한 염○○의 의뢰인 82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3 , 850 , 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9 . 7 . 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염○○ , 주 - - 등 38명의 ' 회생 브로커 ' 들의 의뢰인 6 , 427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 , 953 , 120 , 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심 - - , 고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하 ~ - , 권 - - , 진 - - , 이 - - , 김 - - , 이 - - , 김 - - , 손 , 김 - - , 강 ~ - , 김 - - , 이 - - , 서 - - , 김

- - , 강 ~ - , 김 - - , 문 , 홍 - - , 이 - - , 최 - - , 임 - - , 권 - - , 양 ~ - , 김 - - , 이 - - , 김 - - , 이 - - ,

이 - - , 조 , 염○○ , 백 - - , 고 - - , 김 - - , 조 - - , 이 - - , 박 - - , 안 ~ - , 함 ~ - , 오 - - , 주 - - ,

박 , 김 - , 이 - - , 김 - - , 곽 - , 심 , 강 , 김 - - , 정 - , 전 , 노 , 배 ~ - , 유 ~ , 박

- - , 정 - - , 김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이 - - , 양 ~ - , 심 - - , 홍 - - , 홍 , 이 - - , 박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 수사보고서 [ ( 주 ) ○○○○○ 대부 업무제안서 ' 사본 첨부 ] , 수사

보고서 [ ( 주 ) ○○○○○대부 영업담당 홍 - - 작성 ' 업무일지 ' 사본 첨부 ] , 수사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