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3. 1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8. 7. 소외 방림지역주택조합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9. 3. 12.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한 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6. 29. 이전 5년간 사용료 1,000만원(= 이 사건 토지 가액 40,000,000원 × 연 5% × 5년)과 2017. 6. 30.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2017. 8. 6.까지 1개월간 사용료 166,000원(2,000,000원 ÷ 12)의 합계 10,166,000원과 그 중 1,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여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