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2: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04.4km 지점을 시속 약 13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이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선행 사고로 인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지하여 있던 C 마이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