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 C과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C이 2018. 9.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0. 29. C에게 위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2.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친 소유자이고, 위 C을 비롯하여 D과 E를 거쳐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바, E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유치한 행위는 피고와 E 사이의 질권설정행위라 할 것인데,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삼는 질권보다는 저당권이 더욱 적절한 금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질권을 설정할 경우 그 유치적 효력으로 생활수단의 기능이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질권설정행위는 위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