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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3 2017허3157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3. 2015당452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서비스표등록 제32144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4. 2./ 2015. 5. 8./ 제321443호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의류판매대행업, 의류소매업, 의류도매업, 신발소매업, 신발도매업, 신발판매대행업, 가방 및 지갑 소매업, 가방 및 지갑 판매대행업, 소매목적의 통신매체상의 상품전시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화장품판매대행업, 선글라스판매대행업, 문방구판매대행업, 시계판매대행업, 귀금속제액세서리판매대행업, 액세서리{귀금속제 및 보석제는 제외 판매대행업, 의류장식품판매대행업, 우산판매대행업, 골프용품판매대행업

나. 선등록상표 등 1) 선등록상표(갑 제2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4. 3./ 2014. 1. 13./ 제1017451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죽 및 모조가죽, 파라솔 및 지팡이, 가죽제 포장용기, 가방, 스포츠용 가방, 지갑, 마구, 화장품 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휴대용 화장품 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애완동물용 의류, 가죽제 커버,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우산, 양산, 가죽제 열쇠고리, 가죽제 밸브, 가죽끈, 동물용 여물주머니, 배낭 라) 권리자 : 피고 2) 선출원상표(갑 제5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4. 3./ 2014. 5. 15./ 제1037701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리어타드 및 타이즈, 유니폼, 신발, 한복, 모자, 의복용벨트, 아동복, 겉옷, 청바지, 셔츠, 스웨터, 팬티, 양말, 스카프, 신발용 뒷굽, 머니벨트(의류), 방한용 마스크, 방수용 피복 라) 권리자 : 피고 3) 선출원서비스표(갑 제6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4. 3./ 2014. 7. 11./ 제293682호 나) 구 성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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