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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5 2018허4379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3. 20. 2016당219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C/2008. 8. 4./D/상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방, 지갑, 가죽제 공구주머니(빈 것),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가방, 가죽제 서류가방, 가죽제 쇼핑가방, 가죽제 어깨걸이벨트,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여행용 케이스, 가죽제 열쇠지갑(가죽제 열쇠케이스), 가죽제 지갑, 가죽제 핸드백, 그물망지갑, 글래드스턴형 여행가방, 기저귀가방, 남성용 작은 가방, 남성용 핸드백, 다목적 지갑, 단기숙박용 여행가방, 더플백, 등산용 가방, 등산용 배낭, 란도셀, 명함지갑(명함케이스), 바퀴달린 쇼핑백, 배낭, 벤돌리어(어깨벨트), 벨트백, 보스턴백, 붐백(bumbag), 비치백, 사냥감주머니, 서류가방, 서류용 손가방, 소형 손지갑, 손에 드는 여행용 소형가방, 쇼핑백(가방), 쇼핑용 그물가방, 쇼핑용 그물백, 숄더백, 슈트케이스, 슈트케이스용 손잡이, 스포츠용 가방, 악보용 케이스(악보용 가방), 어린이운반용 백프레임, 여행가방, 여행용 더플백, 여행용 옷가방, 여행용 트렁크, 오페라백, 웨이스트백, 유아를 업기 위한 멜빵주머니, 유아용 멜빵, 유아운반용 가방, 의류용 신축성 가방, 이브닝 핸드백, 작은 배낭, 작은 슈트케이스, 작은 장식용 가방, 작은 지갑, 잡낭, 접이식 서류가방, 지갑 틀, 카드 지갑(카드케이스), 캠핑용 가방, 티켓지갑(티켓케이스), 포켓용 소형지갑, 피혁제 어깨걸이벨트, 하이킹용 가방, 하이킹용 배낭, 학생가방, 학생용 배낭, 핸드백, 핸드백프레임, 힙색(hipsack)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F/G/2016. 2. 18./상표등록 H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화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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