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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4 2014가합502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03. 3. 14.부터 고양시 덕양구 D, 301호에서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 중인 의사이고,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알코올성 지방간, 고혈압 등의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 7. 16. 간세포암을 진단받았으며 그 후 2012. 11. 1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아들인 원고 B이 있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ㆍ진단 경과 내지 그 결과 1) 망인은 2007. 4. 16.부터 2011. 7. 16.까지 약 50회에 걸쳐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진료기록상 망인이 피고로부터 받은 진단ㆍ검사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짜 진단 검사 비고 2007. 4. 16.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당검사 첫 방문 2007. 6. 6.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알코올성 지방간 간기능검사 전날 가슴에 답답함 느낌 2009. 5. 2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혼합성 고지혈증(의증) 당검사, 혈액검사(간기능검사) 2009. 6. 11. 혼합성 고지혈증(의증) 만성 얕은 위염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의증) 심전도검사 초음파검사 당검사 혈액검사(간기능검사) 전날 왼쪽 가슴에 통증 2010. 3. 2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혼합성 고지혈증 두통 당검사 혈액검사(간기능검사) 2010. 5. 8. 식도의 궤양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ㆍ식도 역류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심전도검사 흉골 후방의 불편감(retrosternal discomfort) 걸리는 느낌 2010. 8. 2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혼합성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동맥 및 소동맥의 장애 당검사 혈액검사(간기능검사 201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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