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8,000만 원 이상의 자금 및 장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며 영업에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