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개월 간 임대해주면 그 대가로 월 10만 원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상담한 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2. 11. 8.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림1차아파트 118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내역,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