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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22:35 경 전 북 고창군 성내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 성산로 36에 있는 ‘KT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본청 결 격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의식과 습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