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0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4. 26.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숙소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31km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