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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14,04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일대 36,243.8㎡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7. 12.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 1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4. 7. 1.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택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면을 송달받은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의 1/8 지분 중 2/9(전체 지분 중 2/72)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11.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5. 12. 28.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의 시가는 3,663,220원이다.
마. 망 D은 1994. 12. 6. 유족으로 처(妻)인 F, 자(子)인 G, H 및 피고 B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