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범죄사실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로 국회의원의 직무, 입법과정, 청원경찰법의 개정경과 및 각 피고인 별로 U협의회와의 접촉경과, 금품 수수과정,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행한 구체적 내용, 후원금 관리 방식 등이 다소 장황하게 적시되어 있으나, 이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무내용] 피고인 A은 2008. 5. 30.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8대 국회 국회의원(V당, 서울 강북구을)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2008. 5. 30. ～ 2010. 5. 30.)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그 산하 기관인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국회법 제37조),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법률, 예결산안, 각종 결의안 등)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

(국회법 제36조). (이하 ‘행안위’라고 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라고 한다)의 위원이었다.

피고인

B은 제18대 국회의원(W당, 경남 창원시갑)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겸 행안위 W당 간사였다.

피고인

C는 제18대 국회의원(X당, 충남 아산시)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다.

피고인

D은 제18대 국회의원(W당, 서울 중랑구갑)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 위원 다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아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었다.

이었다. 피고인 E은 제18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