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계좌로 지정한 유한 회사 조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에 베팅한 돈의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1. 경까지 ‘D’, ‘E’ 등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961회에 걸쳐 합계 263,409,529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입금 내역,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