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 ’에 접속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에 베팅한 돈의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 경까지 61회에 걸쳐 합계 107,09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입출금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