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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 01:3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567 논 현역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인 C 스타 렉스 승합차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를 태워 주고 대리기사로 하여금 ( 주 )D에서 구입한 충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에 설치된 카드 리드 기에 운임 비 2,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하순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인천 중구, 동구, 연수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기사들을 태워 주고, 피고인은 ( 주 )D로부터 월 평균 150만 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 자가 용유 상 운송행위) 제보에 따른 고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운송료를 지급 받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행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