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818 | 리걸엔진

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5. 23.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9동 807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의 성명 불상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다음 날 16:3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4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구매하여 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 자가 위 F의 불상의 원룸 건물 입구에 비닐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2. 2017. 5. 1. 1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7. 5. 23.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7. 5. 24.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필로폰 판매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및 ‘ 비트 코 인’ 충전 자료 첨부)

1. 사진 자료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마약 감정서) 및 이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