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인데, B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3. 7. 9. 피고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C교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32,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매매가액 25,000,000원) 2013. 7.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위 매도가 이루어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D,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위 매매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2016. 11. 2. 기준 시가는 32,3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지목하는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