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3고단6888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4고단3369사건의 판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888]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I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J에서 골재생산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전무로서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과 I은 2012. 2.경 위 회사의 골재 및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지역 등을 물색하여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2. 2. 9.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16대(24톤 기준) 분량의 무기성 오니 384톤을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소속의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M 일대 토지로 운반하여 매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총 706대 분량의 무기성오니 16,944톤을 경기 용인시 처인구 M 일대, 같은 구 N 일대, 경기 수원시 권선구 O 일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운반업자들과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P 3층에서 골재운송업체인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A으로부터 K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야적되어 있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 폐토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