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머152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에...

1. 인정 사실

가. 대전 서구 D, E호는 원고가 2016. 6. 2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주택이고, 위 주택에는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위 유체동산은 가전제품이나 소파 등으로 원고가 구입하거나 렌탈업체로부터 렌탈한 물건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처인 C에 대한 주문 기재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19. 2. 25. 위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거나 렌탈업체로부터 렌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