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4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며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투약 횟수가 많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자수 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사회봉사명령’(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8 행) 기 재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