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B(약 3t 급)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뱀장어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0. 09:00경 군산시 중동에 있는 동부선창에서 위 어선에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