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기흥오토바이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신안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