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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4633 판결
(심리불속행)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7181 (2016.09.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3214 (2014.12.03)
제목
(심리불속행)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된 주식이 환매권의 행사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반환사유가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의 여러사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6두546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누71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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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