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38 (2015.12.11)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여러가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주체도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2016누30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AA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3638 판결

2016. 06. 29.

2016. 07. 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21행의 "위 (2)항에서"를 "위 2)항에서"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피고인란"을 "취득명의인란"으로 고친다.

○ 15면 별지 내역 순번 12 내지 18번 취득명의인란의 각 "피고인"을 각 "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