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4. 선고 2006가소1722058 판결 및...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722058호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은 2006. 9. 14. ‘원고(A)는 소외 회사에게 19,233,842원 및 그 중 6,675,364원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06. 9. 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89692호로 양수금 채권(위 각 양수금 채권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은 2006. 9. 27. ‘원고(A)는 소외 회사에게 26,668,581원 및 그 중 11,269,564원에 대하여 2006. 1. 19.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위 각 판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받았고, 2009. 7. 3. 및 2009.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9.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7289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722058 사건 판결 관련)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0.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21771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89692 사건 판결 관련)로 원고의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