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0: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8-16에 있는 청주해장국 앞길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동에 있는 국군휴양소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국군휴양소 뒤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리츠텔 쪽에서 샵모텔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주변에 승용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의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