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6:3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우방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정현대홈타운 4단지 쪽에서 대영사우나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지 않고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43,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