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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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전소의 확정판결 원고는 1996. 12.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소159005호로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2. 25.부터 1997.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1997. 4. 16.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7. 3. 21. 다시 전소와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07. 8. 29.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확정판결에 따른 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2. 25.부터 1997.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