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3.15.선고 2012노895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황산을 뿌려 좌안 각막 미란 증과 안면부 , 두부 , 경부 앞 체간부 , 양측삼지부 , 양측 대퇴부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 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 다만 ,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 이의 이혼 등 소송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