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남편은 C씨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2011. 3. 12. 18:12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에 “야 B 너 내가 C씨 종친 모임 자주 나가고 종로 분원회 총회 모임을 해도 너 같은 여자나 남편은 코빼기도 모르는데 너 자꾸 C가 행세하면 내가 고발해 버릴 테니 후회마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2.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총 2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문자내용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문자내용 추가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