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다량의 대출문자광고 및 인바운드 프로그램 등이 대출업체에 이용될 줄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고발한 후 비로소 자신의 프로그램 등 제공행위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