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 에 정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민법 제671조 제1항 의 제척기간은 인도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행사한 경우, 그 행사 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41조 제5항 , 민법 제667조 , 제671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주택법 제46조 , 제59조 제2항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671조 제1항

[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효자촌그린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외 3인)

건설공제조합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서울고법 2008. 11. 18. 선고 2008나10923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창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의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부대상고보충이유서의 내용은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손해배상채권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지 못한 부분도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중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는 공유자 전원에 공유적으로 귀속할 뿐 그 행사를 공유물의 관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을 가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외벽균열 도장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감정인 김형수의 감정결과 및 피고회사들이 원고와 합의하에 1998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대하여 전면도장을 시행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의 균열량에 비추어 부분도장으로 미관의 손상을 방지하기에 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외벽의 균열 양상 등에 관한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회사들에 의한 전면도장이 시행된 일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한 외벽 도장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책임제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피고회사들이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1998년경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전면도장을 시행하였으며,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도 하자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하자보수비용의 7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창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상고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및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위 피고회사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법정책임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한편 민법 제671조 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1994. 8.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명백한 2003.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고,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당초 자신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으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7.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 1,744세대 중 1,489세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07. 9. 11.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당초에 한 소 제기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별도로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이를 양도받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07. 9. 11.에 비로소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고(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71조 제1항 의 제척기간은 인도한 때로부터 진행되는바, 만약 2007. 9. 11.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에 이 사건 각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인도된 것이 아니라면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하자의 발생시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이 행사된 2007. 9. 11.까지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및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회사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기산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 10년의 하자보수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하자 중 ‘건축공용’, ‘건축전유’, ‘토목·부대시설’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하자가 모두 골조공사 부분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 담보책임기간 5년 및 10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용을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위 하자보수보증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창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의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