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0: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에 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이 있던 위 노래방 6호실의 문을 열자 위 노래방 업주인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분위기를 깨냐, 개새끼들아, 너희들 이름이 뭐냐,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