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23:35경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다니엘병원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삼정동 방향에서 약대 두산위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C(4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 부종 및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6. 23:3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호식이치킨’ 앞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다니엘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병원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판시 제1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