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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734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 및 토지조사부에는 다음과 같이 토지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정대상토지 사정일시 사정인 사정인의 주소 비고(현재의 지번 및 면적) 경기 장단군 B 임야 3정 5무보 1918(대정7년). 6. 7. P 경기 Q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C 임야 3정 2단 5무보 1918(대정7년). 6. 7. P 경기 Q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D 전 2151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E 답 663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4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F 답 1257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G 대지 121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6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H 전 913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7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I 대지 274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8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J 전 666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9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K 답 164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10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L 전 217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11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M 대지 92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12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N 전 2289평 1913(대정2년). 6. 27. P 경기 R 별지 목록 13 기재 토지 경기 장단군 O 임야 1정 5단 1918(대정7년). 6. 10. P 경기 Q 별지 목록 14 기재 토지 1 행정구역변경연혁 - 1896년 경기도 장단군 - 1914년 ① 진현내면, 진북면을 군내면으로, ② 하도면, 상도면, 중서면을 진남면으로, ③ 송남면, 송서면을 진서면으로, ④ 강서면, 강북면을 강상면으로, ⑤ 강남면, 대위면을 대강면으로, ⑥ 서도면, 동도면, 장북면을 장도면으로, ⑦ 장서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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