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2고정2483] 피고인은 2012. 2. 13. 02:00경 전남 담양군 C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출입구 3개를 철제 바리케이트로 막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

가. [2012고정2482] (1) (가) 피고인은 2011. 1.경 전남 담양군 E건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공사비직불동의서”라는 제목 아래에 “공사명：담양군.E건물 신축공사, 공사장소：담양군.C 2필지 상기공사의 공사비를 A에게 직불처리함을 동의함. 2011. 01. G 동의자：대표이사 H I씨 귀하” 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의 직인을 ‘H’ 이름 옆 등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공사비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7.경 광주 동구 J, 2층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인증서 협의성등의 인정서”라는 제목 아래에 “공사명：담양군 E 신축공사”, “공사장소：담양군ㆍC외 2필지 상기공사에 대해서 (중략) 책임을 감수하겠음”, “2011. 08. 07. 건축주：전남 무안군 K아파트 102동 1104호 I”이라고 기재하고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 등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증서 협의서 등의 인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