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고, 2012. 10. 18., 2013. 2. 27. 위 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2. 18:2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식대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 4층 피해자 F 관리의 'G'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내보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시간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F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