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 11: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시너판매점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7리터들이 10통 및 소부시너 17리터들이 10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1. 약식명령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