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명령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C, F, M, N, G, K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 I, L, J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 등과 밤새 함께 놀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그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