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근경색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이 필요한 노모와 딸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6회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으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