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3급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6회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매수 또는 무상 수수가 자신이 투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취급한 양이 적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원심 판시 2013고단5809 사건의 제5항 범죄사실) : 마약, 매매ㆍ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제1 경합범죄(원심 판시 2013고단5809 사건의 제3항 범죄사실) : 마약, 매매ㆍ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제2 경합범죄(원심 판시 2013고단5809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 마약, 매매ㆍ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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