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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1일 6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 1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 역 4번 출구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기업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총 2매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입금 확인 증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했어도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5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