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사슴, 흑염소 등을 사육하고 녹용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C, D,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C에서 경남 양산시, 경기 일산 시, 대구시 등에 있는 홍보관을 통해 판매하는 녹용을 구매한 고객들이 ‘ 달 임 의뢰( 구매한 녹용을 한방 약재 등과 함께 달여 파우치 형태로 포장하는 작업을 의뢰하는 것) ’를 하여 위 D에 설치된 달 임 시설을 이용하여 달 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녹용의 실제 함유량이나 그에 따른 맛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구매한 녹용 중 1/3 가량을 제외한 녹용으로 녹용 달 임 액 파우치를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서 직접 고객들이 구매한 녹용 중 1/3 가량을 제외하거나 자신의 가족들 및 C의 동업자 이자 직원인 I에게 ‘ 녹 용 중 1/3 을 빼라’ 고 지시하여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한 녹용 중 2/3 의 분량에 해당하는 녹용만으로 녹용 달 임 액 파우치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 경 위 D에서 피해자 F이 양산시 G에 있는 H 홍보관에서 구매한 녹용에 대한 ‘ 달 임 의뢰 ’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구매한 녹용 중 2/3 의 분량에 해당하는 녹용만으로 녹용 달 임 액 파우치를 제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구매한 녹용 전체를 이용하여 녹용 달 임 액 파우치를 제조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녹용 및 녹용 달 임비용 명목으로 14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5,2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USB 1점( 동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