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노531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등)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인들 및 검사

강정석(기소), 김성동, 허훈(공판)

법무법인 K(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L

변호사 J(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고합456, 1114(병합),

1370(병합) 판결

2015, 9,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B, C, D, E, G, H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2009. 3. 21. R 17기 1차 대표자회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각 참가, 이메일을 이용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순번 3, 4, 5, 7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 등)의 점, 피고인 B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10, 14, 16, 17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C의 2009. 7. 18. R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 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D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 · 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 집' 제작·반포,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 M 총회 자료집'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G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H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 등)의 점에 대한 각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 D, E, G를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 D, E, G, H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유인물(M수련회 강연자료, 2009년 조문정국이후 대중투쟁과 2010년 지방선거의 과제) 1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압제1341호의 증 제4호), 유인물(M 2008년 평가 및 2009년 전망 고민) 1부(같은 청 2013압제1341호의 증 제7호)를 피고인 A로부터, '10월 다섯째 주 사무국회의' 문건 1부(같은 청 2013압제3294호의 증 제24호), '우리당 선군정치의 빛나는 역사에 대하여' 문건 1부(같은 청 2013 압제3294호의 증 제35호), 청년학생들이여 518 정신 계승하여 반미-미군철수 반N당 투쟁에 충분기해 나서자' 문건 1부(같은 청 2013압제3294호의 증 제36호)를 피고인 B로부터, '2013 자주통일운동 사업방향 초안' 문건 6매(같은 청 2013압제4653호의 증 제6호), '2013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 책자 1권(같은 청 2013압제4653호의 증 제21호), '북한 신년사' 1부(같은 청2013압제4653호의 증 제3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와 재벌' 1부(같은 청 2013 압제 3298호의 증 제3호),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1부(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4호), '0 2010년 5기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 3298호의 증 제8호), '2008년 3기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증 제9호), '2007 상반기 P(2007. 7. 17.)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11호), '2009 제4회 M 정기총회 자료집' 2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12호), '첫번째 정기총회 M 자료집(2006.5.)' 1권(같은 청 2013압제3298호의 증 제13호)를 피고인 E로부터, '청년 Q'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1호), 각 민족의 진로' 총 47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2 내지 48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6.15시대를 빛내기 위한 청년학생의 역할과 과제'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51호),} 광복 63주년 기념 FQ' 1권(같은 청 2013압제 3295호의 증 제52호),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문제 해결 방안'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53호), 'M 2006.5. 첫 번째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1호), '2008년 3기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4호), '2009 제4차 M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 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6호), '이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1권(같은청 2013압제3295호의 증 제67호)을 피고인 G로부터,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 1권(같은 청 2013압제3296호의 증 제1호), 파일(2006년 M 등) 1권(같은 청 2013압제 3296호의 증 제6호), 파일(8.15 61주년에 맞는 비상한 정세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총공세로 맞이하자 등) 1권(같은 청 2013압제3296호의 증 제7호)을 피고인 H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I의 항소 및 검사의 ① 피고인 A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 선언' 참가, 2008. 4. 30. '제5차 S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반포, 2009. 1. 29. '2008년 3기 M 평가서' 제작·반포, 이메일을 이용하여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순번 1, 2, 6, 8 기재 각 이적표현물 소지, 거주지를 이용한 '2010년 M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문건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② 피고인 B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 학생 선언' 참가,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7 내지 9, 11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③ 피고인 C, D, E의 2008. 6. 9.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 선언' 참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 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④ 피고인 G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참가, 거주지를 이용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 (노래집)'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⑤ 피고인 A, G, H의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의 점에 대한 면소부분, ⑥ 피고인 I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2011. 4. 15. '한국사회의 현재와 통일' 반포, 피고인 E의 2011. 4. 15. '한국사회의 현재와 통일' 취득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 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포 및 취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면소 및 무죄부분 전부가 항소의 범위라고 기재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는 항소로서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M의 이적성에 관하여 "M"(이하 'M'이라 한다)이 가입한 상급단체의 성격, M과 상급단체와의 관계, M이 남한 사회의 현안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한 점, M 구성원 중 U(이하 'U'이라 한다) 전력자들의 비율 등에 비추어 M은 이적단체라고 할 수 없는데도, M을 이적단체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적동조에 관하여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아래 각 행위는 이적동조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이적동조행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M 제3, 4, 5차 정기총회는 M이 이적단체가 아닌 점, 각 정기총회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내용 등에 비추어 북한의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이 참가한 2008 CE, "Z 남측위원회 WF"(이하 'WF'라 한다) 2008년 총회(1차 대표자 회의), "R"(이하 'R'라 한다) 주최 제3기 DD, 2009 CE는 그 내용이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참가한 정도의 행위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 가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C이 참가한 R 7기 3차 대표자회의는 그 내용이 북한에 경도되어 있는 행사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 C이 M의 대표자로 참가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행사에 적극적으로 호응 · 가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적표현물에 관하여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단순히 표현의 내용이 북한의 주의 · 주장을 답습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적표현이

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이 소지한 '2013년 북한신년사'(피고인 C 소지)처럼 인터넷의 포털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표현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인 E는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열병광장'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들은 이적의 목적으로 자료를 소지한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 B가 소지한 표현물 중 "우리당 선군정치 빛나는 역사에 대하여'는 2006년에서 2007년 경ACA 대학교 북한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므로, 이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인터넷 이메일이나 카페에 적시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이 아닌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양형부당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한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몰수,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 년, 자격정지 1년 6월, 몰수,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몰수, 피고인 I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G, H, I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의 점에 대한 면소부분에 관하여

가) M은 2006. 5,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을 무렵 구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M의 구성원들도 스스로 결성일을 M 출범식이 있었던 2006. 7. 17.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는 계속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M을 구성한 후 그 활동을 종료한 시점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 그런데도 M이 조직결성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던 2004. 7. 17. 결성되었다고 보고,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를 즉시범으로 보아 위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적동조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C, D, E, G, I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 생선언 참가"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이하 '청년학생선언문'이라 한다)이 작성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청년학생 선언문은 북한의 입장에 크게 경도되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이적성이 농후하며, 선언문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결과를 집결하고자 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행위이므로 동조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청년학생 선언문에 대한 이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동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주장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인들이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결정서의 내용에 이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2009. 3. 21. R 7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C의 2009. 7. 18. R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 C이 위 각 대표자회의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이적표현물에 대하여 아래 가), 나), 다이메일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의 '청년운동 강화와 단결 실현을 위한 R의 방향과 과제'], 라), 바), 사), 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제작 · 반포·소지한 각 문건들은 그 내용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부합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것이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이적성이 농후하며, 피고인 A은 다)항의 나머지 이메일을 수신하여 첨부문서를 열람하였고, 피고인 B는 마)항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그 첨부문서를 열람하 였는데도, 위 각 문건에 이적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거나, 피고인 A, B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첨부문서를 열어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의 2008. 4. 30. '제5차 S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반포

나) 피고인 A의 2009. 1. 29. "2008년 3기 M 평가서" 제작 · 반포

다) 피고인 A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라) 피고인 A의 거주지를 이용한 '2010년 M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소지

마) 피고인 B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4, 16, 17 기재 이메일] 소지

바) 피고인 C, D,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 피고인E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_M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

사)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노래집)' 소지

아) 피고인 I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6강 교재 : 한반도 전쟁과 평화', '7강 교재 :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방향과 과제' 소지

3.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M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M이 주장하는 내용, M의 활동, M 핵심 구성원들의 행동양식 및 사상성향에 비추어 보면, M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활동내용은 기존에 법원에서 이적성을 인정한 단체의 주장이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여기에 핵심 조직원들의 활동양식 및 사상성향 등까지 더하여 보면, M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M이 주장하는 내용M은 회칙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 단체임을 명시함으로써 대중 청년 통일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나, M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문건, M 싸이클럽에 게시된 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이 주장하는 내용은 ①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 · 선전, 3대 세습문제에 대한 옹호, ②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 ③ 북한의 인권문제 및 국제적 문제(화폐위조)에 대한 일방적인 북한 옹호, ④ 천안함 사태 관련 CD정부에 대한 일방적 비난, ⑤ 남북관계 경색, 한반도 전쟁위험 증대, 분단의 책임 및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북한을 배제한 채 오로지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남한 내 친미 세력만을 규정, (6)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반미자주화, 자주적 민주정부 설립, 민중에 의한 한국사회변혁 강조 등 대부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내용과 흡사하다.

나) M의 활동

(1) 상급단체와의 연계 및 외부활동 M은 2005년경 'WF'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받아 'WF'에 가입하였고, 구성원들의 토론, 표결을 거쳐 이적단체인 R, AA(이하 'AA'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고 위 단체의 구성원으로써 활동하였으며, 그밖에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X(이하 'X'라 한다), FB(이하 'FB'이라 한다) 남측본부, BK(이하 'BK'이라 한다) 남측본부 등과도 긴밀히 연 대하여 위 상급단체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집회에 M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M은 2007년 대선을 자주세력과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대결구도로 보고, 자주 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노정의 시작점으로 보아 'M대선실천본 부'로 전환하여 대선승리를 위해 선거투쟁을 전개하는 등 현실 정치에서도 주체역량의 강화를 꾀하였다.

(2) 내부 활동M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회원 교양 교육사업인 'P', 신입회원 교육, 워크샵 등 M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이적성 있는 문건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였다. M의 간부들은 간부회의(정책국 회의 등)에서 매번 위 문건들을 먼저 학습하고 회원 교육 방법이나 당해 사업을 구상하였는데, 이러한 문건들은 대부분 상급단체인 R, X, FB, CB 등에서 작성된 것으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 M 핵심 구성원들의 행동양식 및 사상성향 M의 전임 대표자였던 BB, 피고인 A, C은 모두 과거에 이적단체인 U의 간부였거나 U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앞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M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핵심 구성원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거나 이적단체에서 간부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위 핵심 구성원들은 북한 원전이나 이적표현물들을 소지, 학습 및 반포하고 있으며, 또한 M에서 간부를 맡으면서 M 싸이월드 게시판에 많은 인용 글을 게시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이적단체들 명의로 작성된 것이며, 내용 또한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2) 당심의 판단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M은 그 명칭이나 회칙에서 자신들이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 단체'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M의 주장은 단순히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통일을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북한을 적대시하지 말자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는 부합할 수 없는 북한의 주의 · 주장까지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옹호하는 주장인데다가, 그 주장내용 중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 · 선전, 3대 세습문제에 대한 옹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 반미자주화 등의 주장은 6.15 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의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단체 또는 M 구성원 개개인이 다른 이적단체(상급단체도 포함되어 있다)의 행사나 집회에 참석하고, 해당 이적단체 등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이용하여 구성원들의 학습, 총회자료 등에 이용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대외활동을 하였던 점, ③ M이 가입한 상급단체 중 WF의 경우 M이 가입하여 활동하던 당시에 이적단체로 인정되고 있던 BK 남측본부, U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M은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M을 이적단체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적동조행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G, I의 M 제3차 정기총회, 피고인 A, B, C, D, E, G, I의 M제4차 정기총회, 피고인들의 M 제5차 정기총회 참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M 제3, 4, 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행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위 정기총회 자료집에 의하면 M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를 북-미간의 대결 구도로 파악하고, 미국은 패권주의, 제국주의, 일방주의 정책을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남한정부는 미국에 종속되어 반북 책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과 남한 내 친미보수세력들은 예속적 분단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통일, 자주를 외치는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세 파악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미국 및 남한을 보는 관점, 그리고 한 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파악하는 시각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2) 위 각 정기총회 자료집에서 주장된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반미자주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청년세력의 의식화·조직화 및 진보세력의 연대를 강조하거나 북한의 강성대국론 찬양, 핵보유에 대한 옹호 등으로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이나 대남혁명이론에서 계속하여 주장해 온 내용과 부합한다.

(3) M은 그 주장과 같이 각 정기총회에서 한미에프티에이(FTA)문제, 실업문제, 임금문제, 대학등록금 문제 등 민생 기타 사회현안과 관련된 집회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투쟁력을 집중하여 친미수구세력을 몰아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나) 당심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M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 및 남한을 보는 시각과 동일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주장인 점, ② 피고인들은 위 각 총회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세분석에 기초하여 M의 1년간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이름으로 이적단체인 상급단체에 가입하고, 그 행사나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M 제3, 4, 5차 정기총회 개최를 이적동조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2008 CE, WF 2008년 총회(1차 대표자 회의), R 주최 제3기 DD, 2009 CE 참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사들의 이적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각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 각 행사에서 논의, 학습되거나 주장된 주요 내용들도 앞서 본 M 제3, 4, 5차 정기총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반미자주와 주한미군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진보세력의 연대를 강조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내용, 혹은 주체사상 ·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옹호 등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에 M이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 X-R.U이 주최한 '2008 CE'는 이미 법원에서 이적동조 행위로 인정된바 있다. 피고인 A은 2007. 12. 31, M 싸이월드 게시판에 2008 CE에 함께 참여하자고 공지 글을 작성하면서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FJ"의 명칭을 새롭게 개정한 것으로 가능한 회원들은 같이 참여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후 BR, DT 회원 등과 함께 위 CE에 참석하여 위 행사의 세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8. 2. 28. M의 대표 자격으로 'WF 2008년 총회(제1차 대표자회 의)'에 참여하여, 북측 청년학생분과위원회와 해외측 연락회의에서 보내온 축전을 대독하고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결,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M 싸이월드 게시판에 위 행사 참가 결과를 보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대표자회의 자료집도 함께 첨부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08. 2. 23.부터 2008. 2. 24.까지 R가 주최하는 '3회 DD'에 참석하여 퀴즈대회, 강연, 문예공연, 다음날 명랑운동회로 이어지는 1박 2일간의 행사에 참여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M 싸이월드 게시판에 위 행사 참가 결과를 보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DD 자료집도 함께 첨부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09 CE'가 열리기 전인 2009. 1. 9. M 싸이월드 게시판에 2009CE 기조 해설서를 게시하였고, 주요 사항을 공지하면서 예비모임을 진행한 다음, DT, BR, DU 회원과 함께 위 CE 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행사 중 공안탄압분쇄 정치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R 7기 3차 대표자회의 참가

가) 원심은, 위 R 7기 3차 대표자회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을 찬양하고 남한을 미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시각과 동일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투쟁방법 등도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위 행사의 이적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M의 대표로써 위 회의에 참여한 것이며, 피고인의 지위나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행사에 참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회의에는 '청년실업해결 촉구운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청년실업을 앞선에 내세우고 청년 대중의 구체적 요구를 결집시 켜내 CD정권 퇴진 투쟁을 더욱 폭넓게 확산해야 한다'는 투쟁기조하에 포함된 것이어서 위 의제가 위 행사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사에서 위 의제가 논의되었다고 하여 그 이적성이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소지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 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 운반 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내용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각 문건은 ① 예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② 국가보안법 폐지, ③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공안탄압 반대, ④ 남북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 ⑤ 북한 인권문제 왜곡, ⑥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찬양, 북의 핵보유 및 미사일 발사 옹호, ⑦ 변혁운동 주체이자 결정적 역량으로서의 민중 강조, 민중을 변혁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민중적 사업방법 강조, (8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의 주장 등 북한의 기존 주장과 활동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위와 같은 북한의 주의 주장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2013년 북한신년사'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2013년 북한신년사는 그 표현 자체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AV, AW, GU을 미화 · 찬양하며, 북한식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2013년 북한신년사의 이적표현의 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그 이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2년간 이적단체인 M의 대표로 활동하였고, M의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회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급단체의 이적표현물을 사용하였었던 전력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적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지 위 표현물이 인터넷의 포털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표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적성이나 이적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E의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열병광장'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문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와 재벌'(서울중앙 지방검찰청 2013 압제 3298호의 증제3호)이라는 문건의 일부로서 압수되었던 점, ② 위 문건의 뒷면에 여러 문서가 인쇄되어 있으나, 그 순서가 잘 맞지 않고, 여러 문건이 있는데 반하여 열병광장은 하나의 문건인데다가 쪽수의 기재는 없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점, ③ 뒷면의 여러 문서는 문서별로 스테이플러로 철해졌다가 다시 해체된 흔적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뒷면의 문건은 이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 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열병 광장'으로서 출력된 문건이고, E가 주거지에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E가 U 전력이 있는 AO의 권유로 이적단체인 M에 가입한 후 간부로서 활동하였고, 2012년에는 대표까지 역임하였던 점, 위 문건은 뒷면의 여러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2012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가 이적 목적으로 위 문건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적목적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M이 이적단체라는 사정 이외에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M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다른 이적단체의 자료들인 점, ② 피고인들은 소지한 이적표현물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토론하고, 이적활동인 M의 활동 내용을 결정하거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여 이적동조행위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유도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이적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소지한 '우리당 선군정치 빛나는 역사에 대하여'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위 문건을 취득하였다는 시기 무렵인 2006. 10. 20. 이적단체인 M에 가입하였던 점, ② M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 · 선전하는 주장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B는 M의 교육국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고, 상급단체인 R 등에서 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가공하여 이적표현물을 작성하여 반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가 처음에는 위 문건을 북한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적 목적으로 위 문건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전자문서의 표현물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위법행위의 수단을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컴퓨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생활화된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전자메일, 전자문서 등은 유체물인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의 '표현물'에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전자메일, 전자문서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문서 · 도화 기타 표 현물'에 인터넷 이메일이나 카페에 적시된 전자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M의 구성시기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2004. 4. 6. 서울 서대문구 AX에 있는 'AY' 카페에서 U 활동 전력이 있는 AZ, BA, BB, BC 등 4명이 모임을 갖고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6.15공동선언 관철 주장에 동조하여 새로운 청년운동 조직을 결성하기로 한 다음 위 모임의 임시대표로 BB, 임시총무로 BC을 각 선임하고, 2004. 4. 17. BB, AZ, GF, BA, BC, GG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GH'을 개최하여 '기존 청년회의 한계를 넘는 조직의 필요성, 청년 운동의 새도약 필요성' 등을 논의한 다음 매주 1회씩 GH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B 등 구성원들은 2004. 4. 23. 제2차 GH, 2004. 5. 1. 제3차 GH, 2004. 5. 9. 제4차 GH, 2004. 5. 16. 제5차 GH을 각 개최하면서 조직화 원칙을 'U 세대를 중심으로 조직화를 진행하고 일반 청년 대중들을 묶어 세운다'로 정하고 구성원들이 분담하여 서울 소재 대학별 U 활동 전력자 현황 파악 및 보고, 친분 관계를 이용한 회원모집 등 조직화를 위한 준비활동을 전개하고, 2004. 6. 5. 서울 서대문구 AX에 있는 위 'AY' 카페 세미 나실에서 BB, GF, BA, BC, GG, GI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GJ'을 개최하여 조직의 명칭을 「FW」으로 정한 다음, 2004. 7. 17.부터 7, 18.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D에 있는 'BE' 식당에서 BB 등 구성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M 결성MT'를 개최하여 「FW」의 결성을 선언하였다.

피고인 A, G, H, I은 위 준비모임인 「FW」에 가입한 후, 2006. 5. 21. 14:00 서울 동작구 DL에 있는 DM대학교 벤처중소기업 센터 309호실에서 구성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M 제1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조직 명칭을 'M으로 결정하고,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 사무국, 반 등 조직체계를 규정한 'M회칙'을 채택한 다음, 제1기 대표, 정책국장, 재정국장, 조직국장, 실천국장 등을 각 선출 또는 인준하는 등 조직구성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H, I은 2006. 5. 21. BB 등 구성원 50여 명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미반전 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투쟁,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M을 구성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M이라는 이적단체는 2004. 7. 18. 구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G, H, I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죄의 공소시효는 2004. 7. 18.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3. 5. 16.(피고인 A의 경우), 2013. 12. 12.(피고인 G, H, I의 경우)에 각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였다.

가) 2004. 7.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루어진 M 결성 엠티는 당시 회원 40여 명전원을 참석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27명이 위 엠티에 참석하여 'M결성문'을 낭독하고 대표와 간부조직인 FX를 인준하는 결성식을 가졌다. 이후 'M결성문'은 M의 회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토대가 되었다.

나) M 결성 엠티에서 인준한 'FX'는 M의 회원모집, 신입회원 교육, 대중사업 등을 의결하면서도 각 담당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당시 홍보FX, 조직FX, 정책FX, 문화FX, 실천FX, 재정FX, 그리고 싸이클럽 관리를 담당하는 클럽장 등 총 8명의 FX(클럽장 포함)가 인준되었다. 이러한 'FX'라는 명칭은 제1차 정기총회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고, 이후 그 명칭이 사무국, 교육국, 정책국, 기획국 등으로 변경되었지만 간부의 권한 및 의무, 활동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다) M 결성 엠티 약 일주일 후 1차 FX 회의가 열려 반모임 준비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후 9차 FX회의까지 거쳐 2004. 10. 말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이 조직개편안에 따라 M의 지역조직인 '반'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 정식 반모임을 시작하여 4개 반이 구성되었고 반장 선출을 완료하였다.

라) M 결성 엠티 전 M 싸이월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는, "드디어 FW의 정식체계를 마련하고 2005 통일 원년을 향한 도약대가 될 FQ를 위해 달려갈 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M 결성 MT의 목표 : FW의 공식적 결성을 선포한다", "11일 후면.. M이 정식 결성을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M 구성원들이 M 결성 엠티를 단체의 공식적인 결성식으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M 구성원들은 2005. 7.경부터 계속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집회에 M의 이름으로 참여하였고, 같은 해 개최된 9.11. 집회에 참가하는 등 이미 M 제1차 정기총회가 있기 전부터 각종 집회에 M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바) M은 2005. 8.경 상급단체인 WF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개성에서 개최되는 '제3차 S대표자회의'에 회원을 파견하는 등 상급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사) M은 2004. 6.경부터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10,000원부터 30,000원까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cms) 납부방식은 제1차 정기총회가 이루어지기 2달 전인 2006. 3.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아) M은 2005.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양사업인 'P'를 진행하여 제1차 정기총회 이전까지 총 4회의 P 사업을 진행하였고, 제1차 정기총회 이후 2007년, 2008년에도 'P' 사업은 계속되었다.

자)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M은 2004, 7. 17.~18. 당시 이적목적과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그 이후 조직의 목적 및 노선, 구성원, 임원진의 구성, 조직의 체계, 대내외적 활동 내용 등이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2006. 5. 21. 개최된 1차 정기총회를 전후하여 특별한 사상적 전환이나 조직의 목적 및 노선의 변경을 필요로 할 만한 사정이나 사건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W」과 「M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활동에 연속성이 있어 위 두 단체를 별개로 보기는 어렵다(다만, 2006. 5. 21. 제1차 정기총회를 통하여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참조).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 이적단체 가입죄는 이적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 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나) 판단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2004.경 M의 결성전 준비모임에 가입한 피고인 G, H, I에 대하여 M이 2004. 7. 17. 구성되었고,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 A은 2005, 6. 20.경 M에 가입하였으나, 위 2005. 6. 20.경부터 기산하여도 그 공소시효 7년 이 경과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적동조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C, D, E, G, I의 청년학생선언문 참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M 제3기 사무국장 피고인 C은 2008. 4. 26.부터 4. 28.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된 WF 및 BK 북측본부 주최 '제5차 S대표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회의에서 남북청년학생대표들은 '제5차 S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WF'는 위 결의문 내용에 대한 세부적 실천 방법으로 산하 단체들의 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2008. 6. 13. 연명선언문 발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산하 단체에 하달하였다.

이에 WF 가입단체로서 M의 대표이던 피고인 A은 2008. 6. 8. 서울 종로구 BF에 있던 M 사무실에서 1반장 FK, 2반장 피고인 G, 3반장 FL, 5반장 FM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 M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명서 발표 및 6.15, 10.4선언 이행선언문 조직화'를 논의하여 2008. 6. 10. 선언문을 조직화하기로 결정하였다.M 사무국장이던 피고인 C은 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8. 6. 9.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FN'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선언문을 게시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 형식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으로 연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57 경, 피고인 B는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C은 같은 날 11:52경, 피고인D은 같은 날 14:23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게시된 선언문에 댓글로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도록 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17:39경, 피고인 G는 같은 날 16:47경, 피고인 1은 2008. 6. 10. 11:11경 위와 같이 게시된 선언문에 댓글로 각자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는 방법으로 위 선언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게시일부터 2008. 6. 14.까지 M 구성원 48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선언에 참가하였는데, 위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6.15국가기념일 제정, 국가보안법폐지, 이적단체 BK UAA 등 합법화, 반전평화 통일 투쟁, Z 공동위원회 확대강화 등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G, I은 위 운영위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위 청년학생선언문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적단체 합법화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살려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남북 청년들이 힘을 모아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통일에 관한 청년들의 의지를 표명한 원론적인 선언문이라고 판단되고, ② 이적동조 행위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C의 글에 피고인 A, B, G, E, D, I이 싸이월드 댓글에 이름, 메일주소만을 올린 것만을 두고 이적동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적동조행 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M은 2011. 2. 27. 서울 중구 FO 13층 FP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을 비롯한 구성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 2010년 결산보고 및 승인, M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M발 전계획 보고, 제6기 집행부 선출 및 인준, 2011년 사업계획안 채택, 2011년 M인결정서 채택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M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M발전계획 보고, 2011년 사업계획안, 2011년 M인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전쟁반대 평화수호, 반전평화운동, 6.15공동선언 및 10.4 선언 관철,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에 의하면, 위 정기총회는 2010년 M의 활동을 평가하고, 2011년 M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을 뿐, 달리 북한의 주장 · 주의에 동조하는 행사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위 자료집에는 CD 정권을 비판하고 정권반대투쟁에 앞장서자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식에 비추어 볼 때 CD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M이 지지하는 정책인 반전,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 제6차 정기총회를 이적성이 있는 행사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정기총회는 M의 한 해 활동과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 구이므로, 총회에서의 토론시간이나 정기총회 자료집에서의 분량과는 상관없이 한 해의 활동과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부분인 평가, 사업계획, 결정 등이 그 핵심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② 위 정기총회의 자료집에 의하면, M은 '2010년의 사업보고 및 평가안'에서 '의문투성이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국지전을 통해 보여지는 반통일 반평화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변도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하고, '2011년 M인결정서'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CD 정권은 남북대결을 부추기면서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결의하면서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남한 정부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남한을 보는 관점이나 주장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③ M은 남한 정부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하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친북정권을 창설시키고자 CD와 N당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전쟁훈련 반대, 미군없는 평화협정체결운동의 전개 등 대중투쟁을 강화하자고 선동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이 북한에 경도된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 점, 6 M이 위 정기총회를 개최할 당시 종전과 달리 그 주장, 활동, 구성원 등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어 이적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사정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기총회의 개최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행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2009. 3. 21. R 7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2008. 10. 11. 서울에서 열린 '2008년 R 6기 2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고, 2009. 3. 21. 경기 여주군 FT에 있는 FU에서 개최된 'R 7기 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회의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위 각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행사를 주최한 R는 이적단체로 인정된 점, ③ 대표자회의는 R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단체 대표자와 집행위원장, 과제별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4위 각 행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및 '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의 채택이 이루어진 점, ⑤ 피고인 A은 당시 위 행사의 구성원인 M의 대표로서 위 행사에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회의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C의 2009. 7. 18. R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이 M 제4기 대표이자 R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2009. 7. 18.경 서울 종로구 BF에 있는 M 사무실에서 R 제7기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고, 2010. 3. 27.경 M 제5기 대표이자 R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울에서 개최된 R 제8기 제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회의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위 각 행사에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인 가입단체 M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던 점, ② R 제7기 제2차 대표자회의는 M의 사무실에서 개최되었 점, ③ 위 각 행사에서는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결의문 또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던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R의 이적단체성, 그 대표자회의의 성격 및 참석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회의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호응 · 가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 이적표현물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2008. 4. 30. '제5차 S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반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4. 30, M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FV'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는 M 제3기 사무국장 C이 2008. 4. 26.부터 4. 28.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5차 S대표자회의'에 참석한 후 그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취지의 문건인데, 위 문건에 기재된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내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애국단체 합법화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글의 내용이 남북의 청년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실천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남북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며, 달리 북한의 주의 · 주장에 경도되어 있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결의문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덧붙여 ① 통일부에서 위 문건이 작성된 '제5차 S대표 자회의'의 참석자를 사전에 선별하였던 점(특히 주로 이후에 이적단체로 인정된 AA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방북을 불허하였다), ② 위 결의문에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표현(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전쟁훈련반대 등)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2009. 1. 29. "2008년 3기 M 평가서" 제작 · 반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M 제3기 대표로서 2009. 3. 28. 개최 예정이던 제4차 정기총회 준비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2009. 1. 29.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그 무렵 제작하여 준비한 'FY'이라는 제목의 문건 및 '2008년 평가 [1]'라는 제목의 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공안탄압분쇄 및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및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글에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 및 이적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M의 2008년도 당초 계획이 그러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M의 2008년도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FY>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2. 23.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계정(FT)을 이용하여 이적단체인 R로부터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을 수신한 다음, 2011. 11. 16.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위 메일 및 첨부파일의 내용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민생투쟁을 통한 친미독재정권 타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광범위한 통일전선 구축, 6.15공동 선언 및 10.4선언 관철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이 통일전선 전술 등 대남혁명전술을 집대성하여 발간한 '주체사상총서 영도예술'과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09. 2. 9.부터 2010. 3. 29.까지 사이에 WF 등으로부터 수신한 8건의 이적표현물을 2011. 11. 16.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9건을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R로부터 온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3 내지 8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된 메일을 열어 그 이메일에 첨부된 이 사건 문건 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신문건들의 내용을 알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건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 기재 이메일 'ㅈㅈㅈㅈ'과 그 메일에 첨부된 '19차 M운영 위.hwp' 의 경우 피고인 A이 그 문건의 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주로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위하여 청년운동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북한을 무비 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우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 기재 이메일 'ㅈㅈㅈㅈ'과 그 메일에 첨부된 '19차 M운영위.hwp'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첨부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적표현물[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6, 8]은 피고인이 이메일의 내부에 있는 첨부파일까지 본 것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열어 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1, 3, 4, 5, 7의 이메일에 관하여 보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R로부터 온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의 각 메일을 수신한 점, ② 피고인 A은 위 각 메일을 모두 열어보아 위 각 메일의 상태는 "읽은 메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이메일의 본문에 그 내용이 기재된 메일의 경우 피고인이 열어보아 "읽은 메일"로 표시된 메일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만으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점, (①)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 압수수색된 날로부터 며칠 분량을 제외하고는 위 각 메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메일이 삭제되어 있는데도 위 메일은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열어본 메일 중 첨부문서가 아니라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 메일[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1, 3, 4, 5, 7 기재 이메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5, 7 메일은 첨부파일과 메일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다]은 이를 메일로 수신하였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알고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이적단체인 점, 위 각 이메일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1 기재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M이 가입한 이적단체인 R로부터 수신한 표현물인 점, 피고인들은 소지한 이적표현물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토론하고, 이적활동인 M의 활동내용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이적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기재 이메일은 그 내용이 'WF가 2009. 2. 5.경 북측 청년 학생분과위원회에 실무접촉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북측에서 실무접촉에 동의하는 내용의 답신이 팩스로 도착하였으므로, 실무접촉에 참가할 분들은 신청을 하라'는 글에 WF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북한측의 답신인 "안녕하십니까. Z북측위원회 청년 학생분과위원회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운동을 더욱 전진시켜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는 귀 본부와 전체 성원들에게 뜨거운 련대적 인사를 보냅니다. 귀 본부에서 보내온 확스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북남청년학생단체들 사이의 련대운동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진행하자는 귀 본부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실무접촉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북측이 남측의 실무접촉 제안에 동의한다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기재 이메일에 대한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인 A이 이적표현물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3, 4, 5, 7의 각 이메일을 이적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3, 4, 5, 7의 각 이메일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A의 거주지를 이용한 '2010년 M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4. 30. 서울 중랑구 ET 가동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 '2010년M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문건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반제민전 담화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실현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피고인의 거주지에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글의 요지가 총선, 대선이 함께 맞물린 2012년에 CD 정부 및 N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M이 청년 대중운동 실현을 위해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위 문건에는 비록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취지는 진보세력의 집권을 위하여 통일문제 등을 공론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B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4, 16, 17기재 이메일]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7. 5. 27. 이적단체인 R로부터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EU)으로 '[R] 5기 2차 운영위원회 보고'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2013. 4. 29. 압수수색 당시까지 이를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메일 및 첨부파일의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이 핵개발을 통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한미 군철수 등을 위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남한 내 북한의 대남혁 명노선 추종 세력들에게 반미 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 반N당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4, 16, 1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0. 27.까지 사이에 이적단체 R 또는 M구성원 등과 송수신한 14건의 이적표현물을 2013. 4. 29.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14건을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6, 7 기재 내용과 같은 이메일이 피고인 B의 메일 계정(EU)으로 수신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B가 자신의 메일 계정으로 수신된 이메일을 열어 그 이메일에 첨부된 이 사건 문건 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8 내지 11, 14, 16, 17 기재 이메일의 경우, 그 기재내용과 같은 메일이 피고인 B의 메일 계정(EU)으로 수신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우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 이메일은 피고인 B의 메일 계정에 보관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7, 8, 9 기재 이메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이메일이 "읽은 메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메일의 내부에 있는 침부파일까지 본 것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열어 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10, 14, 16, 17 기재 이메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10 메일은 "읽은 메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적표현물의 내용이 이메일의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 16, 17은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첨부하여 G 또는 BN에게 발송한 이메일인 점, ③ 위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 이메일의 본문의 내용이나 첨부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위 각 이메일의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인 점, ⑤ 피고인 B는 이적단체인 M의 교육국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상급단체인 R 등에서 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가공하여 이적표현물을 작성하여 반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10, 14, 16, 17의 이적표현물을 이적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피고인 C, D,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 · 반포, 피고인 E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_M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E는 M 제6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안건 채택, 자료집 제작 등을 논의한 후, 위 4.의 나.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2. 27. 서울 중 구 FO 빌딩 13층 FP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을 비롯한 구성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미리 제작하여 준비한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위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위 4. 의 나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북한이 신년공동 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의 군사력 찬양, 핵개발 옹호,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E는 서울 마포구 GA, 102호에 있는 피고인 E의 거주지에 위 4.의나의 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2011_M총회 자료집'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G는 인천 부평구 FA에 있는 피고인 G의 거주지에 위 4.의 나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6차 총회 자료집'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였고, 피고인 E, G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4.의 나의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은 전체적으로 반전, 평화, 통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달리 북한의 주장 · 주의에 동조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앞서 4.의 나의 2)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M 제6차 정기총회의 핵심내용은 북한에 경도된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이적성이 인정되고, 위 정기총회에서 토론 및 결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집도 역시 그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자료집의 내용을 토론하고 결의한 M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이적목적으로 이를 제작 · 반포·소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7)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노래집)'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2013, 4. 30. 인천 부평구 FA에 있는 피고인 G의 거주지에 반미출정가, 이적단체인 BK 등의 주제곡이 수록되고, 특히 조선노동당 AW을 미화 · 찬양하는 노래 등이 수록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이라는 제목의 노래집을 소지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노래집은 ① 대부분 기존의 운동권 등에서 불리는 민중가요들을 수록하고 있고, ② 북한 노래로 소개된 곡들도 AV, AW이나 조선노동당 등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노래들이 아니며, 3 그 노래 가사들 또한 통일에 대한 바람, 분단의 슬픔,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노래집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노래집에는 북한 노래 36곡 이 수록되어 있고, 그 중에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사회주의혁명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노래(그대 함께 사선을 넘어, 내어머니 내조국, 내나라 제일로 좋아, 혁명가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위 노래들은 그 내용을 은유, 비유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음미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표현 정도가 약한 점, ② 위 노래집은 1993. 9. 25.경부터 출판되어 인천시 북구(현재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전의 명칭이다)에 소재한 한겨레문고(주)에서 판매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위 노래집은 피고인 G가 이적단체와 관련한 경력을 가지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G가 위 노래집이 판매된 이후 언제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경위로 위 책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위 노래집에는 밑줄이나 열람한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M활동을 시작한 이후 취득하여 서로 토론하거나 자료집을 만들면서 참고한 다른 이적표현물들과 달리 어떠한 용도로 위 노래집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오히려 위 노래집의 상태로 보아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G가 이적목적을 가지고 위 노래집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인 1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6강 교재 : 한반도 전쟁과 평화', '7강 교재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방향과 과제'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0. 수원시 영통구 GD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 컴퓨터에 파일명 '6강 교재.hwp', 제목 '한반도 전쟁과 평화'로 된 문건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위기〉

또한 피고인은 위 노트북 컴퓨터에 파일명 '7강 교재.hwp', 제목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향과 과제'로 된 문건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총 2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위 '6강 교재'는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 글인데, 그 내용이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고, 위 글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은 미군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군비증강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선택으로 보고 있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군축 실현, 북한의 핵무기 포기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무비판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하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으며, 또한 위 글에서는 북한과 같이 무조건적인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고, 종국적으로는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하며, 남북간 군축을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등 기존의 이적단체의 시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보다 완화된 접근을 하려는 노력이 담긴 글로 보이고, ② 위 '7강 교재'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주의·주장을 반복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북을 적대시하지 말고 통일을 대비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므로, 위 각 문건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M이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 폐지할 것을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기본권 중 하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들도 M의 활동이 기존의 U 등 기존 이적단체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M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불가피한 점,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나, 이를 넘어서 북한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 및 기존 이적단체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하고, 활동의 방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위협세력인 점, 피고인은 M의 결성 전 준비모임부터 M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M의 간부를 역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M 회원으로 활동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2009. 3. 21. R '7기 1차 대표자회의' 각 참가,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이메일을 이용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순번 3, 4, 5, 7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B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10, 14, 16, 17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C의 2009. 7. 18. R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D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 ·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_M 총회 자료집'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F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의 점, 피고인 G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H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부분과 원심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유죄부분과 위 각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은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모두 파기되므로, 전부 파기한다),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I의 항소와 검사의 ① 피고인 A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참가, 2008. 4. 30. '제5차 S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반포, 2009. 1. 29. '2008년 3기 M 평가서' 제작·반포, 이메일을 이용하여 [청년위]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aaa'라는 제목의 첨부파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순번 1, 2, 6, 8 기재 각 이적표현물 소지, 거주지를 이용한 '2010년 M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문건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② 피고인 B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참가,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7 내지 9, 11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③ 피고인 C, D, E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참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④ 피고인 G의 2008. 6. 9.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선언' 참가, 거주지를 이용한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노래집)'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⑤ 피고인 A, G, H의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의 점에 대한 면소부분, 6 피고인 I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유죄부분 및 파기된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아래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 A의 2009. 3. 21. R 7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 A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C의 2009. 7. 18. R '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 C의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피고인 C, D,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 피고인 E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_M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 부분을 추가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의 3.의 나.의 "(1)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의 내용을 아래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의 내용으로 변경하며, 증거의 요지에 "증거목록 순번 963, 971, 1095, 1098, 1100, 1101, 1102, 1103, 1104"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A의 2008. 10. 11. R 6기 2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은 2008. 10. 11. 서울에서 피고인 등 재적인원 9명의 참석 하에 개최된 '2008년 R 6기 2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였다. 'R'는 위 회의에서 '6기 R 하반기 투쟁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하고, 계속하여 'R 투쟁본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주권실현,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국가보안법폐지, 한미FTA저지, 반전평화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의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공소장에는 "위 회의에서 피고인을 서기로 선출한 후 '6기 R 하반기 투쟁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서기로 선출되었고, 위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2009. 3. 21. R 7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은 2009. 3. 21. 여주군 FT에 있는 FU에서 피고인 등 재적인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R 7기 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회의는 R 6기 사업보고 및 평가, 결산보고, 집행부 선출, 7기 사업계획안 채택, 'R가 앞장에서 자주통일 승리의 돌격로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결의문 채택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위 사업계획안 및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체제 찬양, 반전평화운동, 미군기지철폐 및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자주·민주·통일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등 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8. 18.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FZ)을 이용하여 이적단체인 'R'로부터 [성명] 대북전쟁책동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한 다음, 2011. 11. 16.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위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남북관계 경색 책임 전가,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관철, 한미연합사 해체 및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4, 5, 7 기재와 같이 2009. 8. 24.부터 2010. 3. 22.까지 사이에 R로부터 수신한 3건의 이적표현물을 2011. 11. 16.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4건을 피고인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의 2009. 7. 18. R 17기 2차 대표자회의' 개최>

피고인은 M 제4기 대표이자 R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2009. 7. 18.경 서울 종로구 BF에 있는 M 사무실에서 R 제7기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및 R 상임대표 CZ, 집행위원장 DZ 등 간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UF 전 상임대표에 대한 공로상 결정', '2/4분기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R 반독재 투쟁본부 결성', 'AMU 조직 및 지원'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CD 정권 퇴진격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위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R 6.15 ~ 10.4. 운동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대표자회의 결정서[격문] CD 퇴진 전면전에 떨쳐나서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Z, DZ 등과 함께 R 제7기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전·선동하는 '6.15와 10.4선언 이행으로 민족이익 옹호· 단합, 반통일세력 저지파탄, 정권타도', '국가보안법 분쇄', '자주 · 민주·통일 투쟁' 등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R'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Z, DZ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C의 2010. 3. 27. R '8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은 M 제5기 대표이자 R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서, 2010. 3. 27.경 서울에서 개최된 R 제8기 제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위 대표자회의는 피고인 및 R 상임대표 CZ, 집행위원장 DZ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7기 R 사업보고 및 평가', '회칙 개정', 'R 8기 임원 선출', '8기 R 2010년 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 투쟁승리 기획 글을 회람하였는데, 위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7기 R 사업보고 및 평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실현, 독재심판으로 민주번영의 시대를 앞당기자'라는 제목의 '대표자회의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 제8기 제1차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CZ, DZ 등과 함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전·선동한 '연대연합 강화',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배격'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R 2010년 계획'을 승인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Z, DZ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M은 2011. 2. 27. 서울 중구 FO 13층 FP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을 비롯한 구성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 2010년 결산보고 및 승인, M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M발전계획 보고, 제6기 집행부 선출 및 인준, 2011년 사업계획안 채택, 2011년 M인결정서 채택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M중장기발전특별위원회 M발전계획 보고, 2011년 사업계획안, 2011년 M인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전쟁반대 평화수호, 반전평화운동, 6.15공동선언 및 10.4 선언 관철,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다른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C, D, E의 2011. 2. 27. "M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 피고인 E의 노트북 저장매체를 이용한 '2011_M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 G의 거주지를 이용한 '6차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 C. D, E는 M 제6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안건 채택, 자료집 제작 등을 논의한 후, 위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M 제6차 정기총회 참가) 부분(이하 'M 제6차 정기총회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1. 2. 27. 서울 중구 FO 빌딩 13층 FP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을 비롯한 구성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미리 제작하여 준비한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위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M 제6차 정기총회 부분 기재와 같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담화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북한의 군사력 찬양, 핵개발 옹호, 주한미군철수의 전제로서 친미보수정권 퇴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반통일보수 세력 척결 투쟁 등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E는 서울 마포구 GA, 102호에 있는 피고인 E의 거주지에 M 제6차 정기총회 부분과 같은 내용의 '2011_M총회 자료집'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G는 인천 부평구 FA에 있는 피고인 G의 거주지에 M 제6차 정기총회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6차 총회 자료집'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였고, 피고인 E, G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7. 5. 27. 이적단체인 X 산하 EM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EU)으로 'X-CQ 강연자료'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2013. 4. 29. 압수수색 당시까지 이를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대선강연.hwp'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이 핵개발을 통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한미군철수 등을 위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5, 6, 10,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0. 27.까지 사이에 이적단체인 R 또는 M 구성원 등과 송수신한 12건의 이적표현물을 2013. 4. 29.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총 12건을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 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제작 · 소지 · 반포의 점, 'M 제3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 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제작 · 소지 · 반포의 점, 'M 제3, 4, 5, 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 · 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라. 피고인 D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 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제작 · 소지 · 반포의 점, 'M 제5, 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 피고인 E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 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제작 , 소지 반포의 점, 'M 제5, 6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작·반포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바. 피고인 F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 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사. 피고인 G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 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아. 피고인 H: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제4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 피고인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제5차 정기총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 A, B, C, D, E, G, H: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G,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 조건

살피건대, M이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 폐지할 것을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기본권 중 하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들도 기존의 U 등 기존 이적단체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M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불가피한 점,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나, 이를 넘어서 북한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 및 기존 이적단체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하고, 활동의 방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위협세력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2. 개별 양형 조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M이 결성된 초창기부터 M에 가입하였고, M의 제2기 및 제3기 대표를 맡으며 다른 이적단체의 행사에 적극 참석하고, M 회원들이 위 각 행사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거나 다른 이적단체의 이적표현물을 회원들에게 반포하는 등 M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0. 20.경 M에 가입하여 M의 간부를 맡고, 상급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M 총회의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M의 활동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M의 제4기 및 제5기 대표를 맡고, 대표의 자격으로 상급단체의 이적행사에 참가하는 등 M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M의 제6기 대표를 맡으며 단체의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M의 제7기 대표를 맡으며 단체의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M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소지한 이적표현물도 1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M의 결성 전 준비모임부터 M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M의 간부를 역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M 회원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이 수십 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M의 결성 전 준비모임부터 M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M의 간부를 역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M 회원으로 활동한 점 및 앞서 본 공통의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조용래

판사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