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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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장에서 2012년 10월, 11월, 12월, 2013년 10월, 11월, 12월 총 6개월 동안 매달 30일씩 출근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6개월간의 임금 18,000,000원 중 10,195,000원만 받았고, 2014년 1월 10일간 진해 해군 부대에 출장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임금 1,000,000원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합계 8,805,000원[= 7,805,000원(= 18,000,000원 - 10,195,000원)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전기통신설비 기술자인 원고가 2011.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날이면 피고 명의로 된 C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3, 5,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10월, 11월, 12월, 2013년 10월, 11월, 12월에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우남마린이 이 사건 업체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전기통신설비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여, 위 6개월 동안 주식회사 우남마린으로 매일 출근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6개월에 대한 임금으로 10,195,000원만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진해 해군 부대에 출장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출장근무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주식회사 우남마린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나머지 체불임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