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8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A

부산지방보훈청장

부산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123 판결

2013. 4. 24.

2013. 6.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당심 법원의 C병원, D병원, E병원, F병원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형배

판사 이효인

판사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