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E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 G을...

... 제품 모두 국내 단일 회사의 공급 제품임이 확인된다 ④ 적용품목 : 1-1-13, 1-2-9, 1-3-3

4. Computer Console(컴퓨터 콘솔) ① 규격서에 표기된 컴퓨터 콘솔 사양은 독일 CF 사의 단일 제품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무정전 전원장치를 내장하는 제품이 선정되었다

(아래3 내용 참조) 아래3

6. Uninteruptable Power Supply(UPS) built in. (내장형 무정전 전원장치를 가진다) ② 위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양은 세계적으로 많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규격서 어디에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규격서 상에 일반적 사양 또는 2개 제품 이상의 제품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양을 반영하였어야 한다.

③ 비교 규격서에 명기된 비교 제품도 모두 국내 단일 회사의 공급 제품임이 확인된다.

④ 적용 품목 : 1-2-10 * 검토 결과

1. 규격서에 사양이 전반적으로 단일 제품의 사양으로 명기된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으므로, 비교 규격으로 제시된 제품은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볼 수 없다.

2. 동등 이상 제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메이커별 특성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통 사항을 제외한 규격으로서 규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비교 규격서에 나열된 주요 제품이 국내 단일 회사의 공급 제품으로 공정한 경쟁 입찰의 취지에 위배된다.

자) 피고인 A, E, G은 2010. 1. 30.부터 2010. 2. 4.까지 함께 사이판 여행을 다녀왔다(수사기록 2612~2622면, 2657~2670면). 한편 (주)AH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CU, CV, CW, CX의 무대조명 컨설팅 비용으로 피고인 E가 경영하는 (주)AJ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주)AH이 같은 기간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설계용역을 의뢰한 업체는 (주)AJ이 유일하다(증인 B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