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504호 및 121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2만원 중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로 하여금 2014. 10. 15. 19:50경 위 50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같은 해 10. 15. 22:10경까지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12장(증 제1호), 휴대폰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48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일반 양형인자 중 초범이고, 단기간 영업 또는 이득액 경미한 점을 특히 참작 초범, 반성 영업 규모 오피스텔 2개실, 성매매...